답변 1

•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재판에서 검사 측의 항소가 기각된 핵심 이유는 1심 재판부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 양형 기준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징역 4년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불법 촬영 사실이 대중에 알려져 2차 피해를 준 죄질이 중대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황의조 선수가 자신의 모든 범행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선량한 초범이라는 점 등의 양형 조항들이 1심에서 이미 올바르게 균형을 맞춰 반영되었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