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직접 손으로 살해하지 않았어도
  “고의 + 유도 + 방치”가 인정돼서 살인죄로 본 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보험금 목적 등으로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구조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부러 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걸 단순 과실이 아니라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지배·유도한 정황(일명 가스라이팅)과 함께 간 공범과의 역할 분담도 고려돼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밀지 않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유도 + 구조 방치 + 고의 인정
  > 살인죄 성립
  이게 무기징역까지 간 핵심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