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형 4년 때렸는데 실제 판결에서 실형이 그대로 나올까요? 오늘 재판 다녀왔는데 검사 구형이 4년 나왔습니다 ;; 보통 구형의 절반정도가 실형으로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2년정도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ㅠ 집행유예 나올 확률은 아예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답변 1
검사 구형이 4년이라도 판사의 최종 선고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검사 구형은 검찰 측의 희망 형량일 뿐 판사의 판결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참작 사유를 고려해 최종 선고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낮추면,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선고 기일 전까지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피해 변제 내역,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세요.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판사가 형량을 3년 이하로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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