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징역 구형 5년 때렸는데 판결에서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ㅠ 오늘 재판에서 검사 구형이 5년이 나왔습니다 ㅠ 구형이 세게 나와서 너무 무서운데 .. 판사님이 정상을 참작해서 징역 대신 집행유예로 풀어주실 가능성도 있는 건지 맞나요?
답변 1
검사가 5년을 구형했더라도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해 준다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날 가능성은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집행유예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덧붙여 고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기 때문이고요.
판사가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 여부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춘다면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형이 5년이라는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뜻이므로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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