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징역 살고 출소 후에 바로 해외 여행 가는 거 제한되나요?

등록일 | 2026-08-03
징역 살고 출소 후에 바로 해외 여행 가는 거 제한되나요?
지인이 징역 마치고 이번에 출소 하는데 머리 식히러 해외 여행 가고 싶대요 ;; 출소 후에 바로 여권 발급받고 나가는데 법적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과자라고 입국 거부당하는 국가가 많은지도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징역형 만기 출소 후라면 출국 자체에 대한 국내 법적 제한은 없으나, 방문하려는 국가의 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여권 발급과 대한민국 출국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석방 상태이거나 누범 기간 등 특수 사정이 있다면 출국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 징역형 범죄 전력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방문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