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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소멸시효 판례 찾고 있어요! 10년 넘은 세금도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15년 전에 사업하다가 망한 후 종합소득세를 못 냈어요. 최근에 세무서에서 다시 독촉장이 와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판례를 찾아보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세는 5년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독촉이나 압류 같은 조치를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특히 15년 동안 간헐적으로 독촉장을 받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효 중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 독촉은 해당 안 되는 건지...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관련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있는지, 실제로 시효 완성으로 세금이 소멸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시효 주장해서 성공하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