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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있으면 해외 여행 갈 때 미국 비자랑 상관 있나요?

등록일 | 2026-08-03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있으면 해외 여행 갈 때 미국 비자랑 상관 있나요?
예전에 기소유예 받은 적 있는데 이번에 미국으로 가족 여행 가려고요;; 기소유예 기록이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되는지, 특히 미국 입국 비자 받을 때 큰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나 출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 입국 시 무비자 승인(ESTA)이 거절될 수 있어 정식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보존될 뿐 형사 처벌(전과)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여권 발급과 해외 출국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ESTA 신청 시 성범죄 관련 체포 및 기소 이력을 묻는 항목에 사실대로 답변할 경우 승인이 거절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여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고 B1/B2 방문비자 인터뷰를 거쳐 입국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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