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는데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걸렸어요ㅠㅠ 미성년자주류판매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진짜 몰랐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6-09
편의점 알바하는데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걸렸어요ㅠㅠ 미성년자주류판매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진짜 몰랐는데 어떡하죠 편의점에서 알바한 지 2개월 됐는데요, 어제 단속 나왔더라고요.
신분증 확인했는데 위조였나 봐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는데 너무 겁나요.
사장님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미성년자주류판매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저는 대학생이라 돈도 없고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장님께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 개인이 직접 내야 하는 벌금 액수는 검사의 기소 내용과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범이고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벌금을 알바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할 수 있으니, 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상황을 잘 소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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