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 5년 나왔는데 선고 때 실형 확정일까요? 사기 사건인데 검사 구형이 5년이나 나왔습니다 ㅠ 초범인데도 구형이 세서 선고 날 바로 법정구속될까봐 너무 겁나네요 ;; 집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
답변 1
검사가 재판부에 5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선고 날 무조건 5년 실형이 확정되거나 즉시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형은 말 그대로 이만큼 벌을 주십시오라는 검찰 측의 일방적인 희망 사항일 뿐이며 최종 형벌은 판사가 저울질하여 독립적으로 선고하기 때문이고요.
통상 형사 재판 실무상 판사가 내리는 최종 선고 형량은 검사 구형량의 절반 안팎으로 깎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조항상 판사가 최종 확정하는 판결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만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함께 붙여줄 수 있는 비상구 조항이 열리는데요. 검사가 5년을 불렀어도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여 징역 2년이나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조항을 결합해 주면 구속되지 않으므로 선고 기일 전까지 어떻게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정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형량을 획기적으로 깎아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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