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으면 실형 살고 나와서 평생 해외 여행 못감 ? ? 옛날에 사고 쳐서 실형 살다 왔는데 .. 나중에라도 해외 여행은 아예 못감 상태가 되는 건가요? ? 일본이나 미국 비자 받을 때 전과 기록 때문에 입국 거절될까봐 걱정입니다 ;;
답변 1
과거에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생 해외여행을 아예 못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기를 무사히 마치고 출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여권 발급과 대한민국 출국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요.
다만 본인이 방문하려는 '상대 국가의 입국 허가(비자)' 심사 기준이 걸림돌이 됩니다.
무비자 관광국 (일본, 동남아 등): 단순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때는 상대국 심사관이 본인의 한국 전과 대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없으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입국신고서 서식의 전과 여부 질문에 거짓 체크했다가 추후 적발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 필수 국가 (미국, 캐나다 등): 미국의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전과 질문에 사실대로 체크하면 승인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미국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고 정식 관광 비자(B1/B2) 인터뷰를 거쳐 별도의 입국 금지 사면(웨이버) 승인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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