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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받으려면 자경사실 확인원 발급받아야 한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필요한 서류랑 발급 기간도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5-12-30
농지를 팔았는데 양도세 감면받으려면 자경사실 확인원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8년 동안 직접 농사지었는데 자경사실 확인원 어디서 발급받나요? 읍사무소 가면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고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합니다. 주말농장이나 주말에만 농사지은 경우는 인정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평일에도 매일 갔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농협 출하 내역이나 농약 구입 영수증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자경사실 확인원 발급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세포탈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고 기한 얼마 안 남으셨다니 급하시겠네요.

    자경사실확인원은 농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농지원부, 농협 출하 증명서, 농약이나 비료 구입 영수증, 이런 거 챙겨가시면 되고요.

    발급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걸리는데, 급하시다고 말씀하시면 좀 빨리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사정 얘기해보세요.

    8년 동안 직접 농사지으셨다니까 인정받으실 겁니다. 근데 주말농장이나 가끔만 가신 거면 인정 안 됩니다. 실제로 계속 경작하셨어야 하거든요.

    평일에도 매일 가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게 농협 출하 내역이 제일 확실합니다. 꾸준히 농산물 출하한 기록 있으면 인정받기 쉽고요.

    농약 구입 영수증도 도움 됩니다. 정기적으로 구입한 내역 있으면 실제 경작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혹시 발급 거부당하시면 이의신청 하실 수 있는데, 증거 없으면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관세포탈 얘기하셨는데, 이건 양도세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관세 문제 있으시면 관세사 상담받으셔야 하고요.

    지금은 양도세 신고가 급하시니까 세무사 상담 빨리 받으시고, 자경사실확인원 발급부터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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