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고생 살인범 신상 공개 된 거 보셨나요? ? 정말 충격이네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여고생 살인범의 신상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됐더라고요 .. 얼굴 보니까 평범해 보여서 더 소름 돋는데 , 이런 강력범들은 신상 공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증거가 충분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중요한데, 최근에는 강력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차원에서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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