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전세 계약 만료됐는데 세입자가 6개월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법원에 퇴거 명령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도소송 해야 하나요? 퇴거 명령받으면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절차랑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경찰이 강제로 내보내주는 건 아니죠? 퇴거 명령 신청 경험 있으신 분들 기간 얼마나 걸렸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 퇴거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퇴거 명령은 별도 제도 없고 명도 판결받아서 강제집행 하는 겁니다.
  
  절차는 소송 제기 → 판결 → 강제집행 순서입니다.
  
  비용은 300~600만 원 정도 듭니다.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 개입 안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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