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했는데 제출한 증거 일부가 허위라는 게 드러나서 상대방이 소송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뭔가요? 민사 소송에서 거짓 증거 제출하면 형사처벌 받는 건가요? 실제로 승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지, 소송사기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소송사기죄는 허위 사실로 소송 제기해서 재산상 이득 얻으려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데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히 증거 일부 허위라고 모두 소송사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사기 목적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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