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2026년 최저 생계비 적용 기준이 제 월급보다 높으면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7-29
2026년 최저 생계비 적용 기준이 제 월급보다 높으면 어떡하죠?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적용 기준이 있는데 제 월급이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 생계비 빼고 나면 변제금 낼 돈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
답변
1
수입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라도 변제금 납부 계획을 현실적으로 마련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및 개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수입-생계비'를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인데,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부양가족 수 조정이나 일부 지출 항목 조율을 통해 최소한의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비나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증빙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거나 변제 기간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과 최저생계비를 대조하여 승인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