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이라서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는 회사랑 담당자 개인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으로 벌금형 받고 담당자는 개인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 많습니다.
  
  관리 소홀이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형사 조사받을 때 진술 내용이 나중에 재판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 받으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 피해 범위 재발 방지 조치 같은 거 정리해서 제출하시고요.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보상 조치 취한 거 있으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