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최대 10억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있는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요.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으면 대표가 책임지고, 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유출시켰으면 담당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요.
  조사받을 때는 유출 경위랑 개인정보 건수, 재발방지 대책 같은 걸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진신고했거나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보상 조치를 했으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한테 통지하고 보안조치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