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지인이 저를 방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간은 2시간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감금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감금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감금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 감금죄 성립 요건: 타인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시간: 명확히 법적 기준은 없지만, 몇 분이라도 성립 가능
  
  폭행·협박 없어도 감금죄 성립 가능
  
  법적 대응: 고소 후 경찰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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