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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이 뭔가요?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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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직장 동료가 여러 사람 앞에서 저한테 심한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모욕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증인이 있어야 하는지, 녹음이나 증거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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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성립됩니다.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했으면 해당됩니다.
증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있던 직장 동료들 진술이 증거 됩니다.
녹음이나 CCTV 같은 물증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없어도 증인 진술만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처벌 안 됩니다.
고소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 명단이랑 상황 설명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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