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휴대폰 복제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여부가 궁금해요 배우자 휴대폰을 복제해서 카톡 내용을 몰래 보는 게 불법 인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 흥신소 같은 데서 해준다는데 걸리면 처벌 세게 받나요? ?
답변 1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매우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이고요.
흥신소 등을 이용했다가 걸리면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으니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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