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만13세 아이가 sns 계정을 사칭해서 성인피해자분 사진을 올리고 본인인 척 하다가 피해자분이 알게되서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왔습니다
아이가 이미 3일전 관련 계정을 삭제한 상태라 아이에게 물어서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 편집한 내용은 없고 인별에 올라온 사진 그대로 한달전에 4장 업로드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분은 사칭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물론 아이에게 따끔하게 교육시키고 계정삭제와 반성문도 써서 전달하였습니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분과 통화했는데 경각심과 재발방지를 위해 위로금과 정신과치료비를 원한다고하시네요 기준을 여쭤보니 저에게 계속 미루셔서 제가 제시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적정선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시 적용될 법조항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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