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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나 소방 공사도 하도급 주는 게 불법인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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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전기나 소방 공사도 하도급 주는 게 불법인가요? ?
큰 건물을 짓는데 전기 소방 공사를 통째로 하도급 받았대요 ;; 이거 불법 하도급 단속 대상 아닌가요? ? 안전 문제 때문에 걱정돼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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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통째로 묶어 일괄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관련 법률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하도급에 해당합니다.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일괄하도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일괄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건물 시공사나 발주처에 정식 문의해 보시고,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관할 지자체(건설과/재난안전과)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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