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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관 구성 인원 수가 총 몇 명인가요? ?

등록일 | 2026-08-04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 인원 수가 총 몇 명인가요? ?
뉴스 보니까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나오길래 궁금해서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전체 구성 되는 인원 수가 14명인 게 맞나요? ? 법률적으로 정해진 인원이 따로 있죠? ?

답변 닷말풍선 1

  • 대한민국 대법관의 인원수는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이 대법관에 해당하며, 대법관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되어 재판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법원에서 소송 사건의 재판과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관 인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대법관의 임기 및 정원 등 세부 사항 역시 법원조직법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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