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상속세 신고 준비하시고 재산 분할 협의하신 후 상속 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면 법무사나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NO : 43221 위반건축물양성화 가능한가요? 불법 증축한 거 합법으로 만들 수 있나요
  
  답변: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20년 전 증축이면 이미 오래됐고 이행강제금 나오는 상황이라 신속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양성화 조건은 건축법 개정으로 완화된 부분 있는데 지역이나 건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이고 구조 안전에 문제없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건축사 통해서 현황 측량하고 구조 안전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유예 신청하고 양성화 계획 제출하면 심사 들어갑니다.
  
  비용은 건축사 용역비 구조 안전 진단비 합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양성화 승인되면 이행강제금 면제되고 합법 건물로 등기 가능합니다.
  
  근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위반 심하면 일부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판단은 건축사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NO : 31565 배우자 불륜 상대방한테 상간소송위자료 청구하고 싶어요
  
  답변:
  
  불륜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 관계 맺었으면 불법행위 책임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보통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혼인 기간 불륜 기간 상대방 귀책 정도 이런 거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승소 가능성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불륜 사실 입증할 카톡 문자 녹취 사진 같은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거랑 별개로 상대 여자한테도 청구 가능합니다.
  
  둘 다 청구해서 각각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본인 소송도 가능한데 전문가 도움받는 게 유리합니다.
  
  위자료 받으신 분들 경험담 보면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합의 시도해보시고 안 되면 소송 진행하세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NO : 30148 윗집 누수로 피해 봤는데 누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로 사진이랑 견적서 있으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피해 발생 시점 기록 수리 전후 사진 같은 거 더 챙기시면 유리합니다.
  
  먼저 윗집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배상 요구하세요.
  
  합의 안 되면 소액사건이면 소액심판 300만원 넘으면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과실인지 건물 노후화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윗집 배관 터지거나 관리 소홀로 생긴 거면 윗집 책임입니다.
  
  건물 자체 하자면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누수 감정 받으면 원인 명확히 밝혀집니다.
  
  감정 비용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인데 나중에 상대방한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중재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NO : 29789 의료사고로 소송하려는데 의료 전문 변호사 필요한가요?
  
  답변:
  
  의료 소송은 의료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 변호사도 가능하긴 한데 의학 지식 필요하고 의료 감정 절차 복잡해서 전문성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는 의료 소송 경험 많고 의료 자문 네트워크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 감정이나 전문의 자문 같은 거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비용은 일반 변호사보다 비싼 편입니다.
  
  착수금 기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들고 성공보수도 추가됩니다.
  
  의료 소송 승소율은 통계상 20~30% 정도로 낮습니다.
  
  의사 과실 입증하기 어렵고 인과관계 증명도 까다롭거든요.
  
  근데 명백한 의료 과실이고 증거 확실하면 승소 가능성 높아집니다.
  
  소송 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한 조정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으로 합의하면 소송보다 시간 비용 절약됩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승소 가능성 판단받으세요.
  
  NO : 29077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답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몇 가지 필수 내용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채권 내용 명확히 적으세요.
  
  채권액 채무자 발생 원인 변제기 이자율 같은 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양도 대금이랑 지급 방법 정하세요.
  
  셋째 채권 양도 통지 의무 명시하셔야 합니다.
  
  채무자한테 채권 양도 사실 통지해야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적 효력 갖추려면 공증 받는 게 좋긴 한데 필수는 아닙니다.
  
  공증 안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나중에 분쟁 생기면 입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채무자한테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양도인이 채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중 양도될 위험 있으니까 채무자한테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복잡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