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기록 지에 적힌 주치의랑 실제 진료해 준 담당의의 법적 책임 차이가 있나요? 의료 사고 의심돼서 의무 기록 뽑아봤는데 주치의 이름이랑 저를 수술한 담당의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 이럴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때 두 의사 사이에 어떤 차이나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의료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및 형사상 과실 책임은 원칙적으로 실제 수술이나 진료 행위를 직접 수행한 '실제 담당의(집도의)'에게 일차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주치의' 역시 환자의 전반적인 경과 관찰, 지도·감독, 설명 의무 등의 책임을 지므로, 담당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주치의와 담당의가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법인) 역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두 의사 모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무기록상 주치의와 실제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다른 경우 대리수술(유령수술)이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가능성도 점검해 보아야 하므로 관련 진료기록부 전체를 확보해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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