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으로 국가 변경해서 한국 미출시 게임 이용하는 것도 불법 인가요? ;; VPN 써서 국가를 해외로 변경한 뒤에 한국에 안 나온 게임을 설치해서 이용 하려고요 ;; 이게 단순히 게임사 약관 위반인지, 아니면 저작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 맞나요?
답변 1
VPN을 사용하여 국가를 우회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게임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것만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 불법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사 약관을 어기면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이용 목적이라면 저작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회 결제를 통해 게임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부당하게 획득하는 행위는 약관 위반으로 강하게 제재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정당한 경로로 이용하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