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는 형사 재판에서 주체와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구형: 재판의 한쪽 당사자인 검사가 판사에게 "이 정도의 벌을 내려달라"고 요구(의견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제안입니다.
  
  선고: 중립적인 심판자인 판사가 법률과 증거, 양형 기준을 종합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실제 집행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검사는 범죄의 엄벌을 요구하는 입장이므로 보통 형량을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고,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의 감경 요소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