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18

술자리에서 실수로 상대방 신체를 접촉한 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걱정됩니다. 성추행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피해자분이랑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해요.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나요? 성추행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으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 취하 시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고의성이 낮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합의하면 고소 취하가 가능하며, 합의금은 사건과 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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