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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서 국세 체납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국세 체납 면책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3-11
개인회생 하면서 국세 체납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국세 체납 면책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국세 체납도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국세 체납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국세는 면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개인회생 끝나고도 국세는 계속 갚아야 하는건가요? 국세 체납 면책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세 체납을 소멸시키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는건지, 변호사나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과 국세 체납을 동시에 해결하신 분들 계시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셨는지, 국세는 실제로 얼마나 감면받으셨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는 면책 안 됩니다. 개인회생 끝나도 국세는 계속 갚아야 합니다.

    다만 생계곤란 시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126 전화하세요.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간 징수 안 하면 소멸되는데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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