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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공소시효 기간이 범죄마다 다른가요?

등록일 | 2025-12-23
오래전에 당한 범죄를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 종류마다 다른가요? 사기죄나 횡령죄 같은 경우는 몇 년인지, 폭행이나 상해는 몇 년인지 궁금해요.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건가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절대 처벌받을 수 없나요? 성범죄나 살인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공소시효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다릅니다.

    사기죄 횡령죄는 10년입니다. 폭행은 7년, 상해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지나면 처벌 못 합니다.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강간은 10년인데 13세 미만 대상은 공소시효 없습니다.

    살인은 공소시효 없습니다. 언제든 처벌 가능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 있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기소나 공소제기하면 중단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범죄 발생일이랑 중단 사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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