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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방지법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정치 뉴스 보다 보니까 자주 나오길래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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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이인제 방지법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정치 뉴스 보다 보니까 자주 나오길래 궁금해요..
경선에서 탈락하면 본선 출마 못 하게하는 법이라고 들었는데.. 이인제 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랑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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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방지법은 정당의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당을 나가서 본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경선 불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고요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건 1997년 대선 당시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해 출마했던 사례 때문에 상징적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당내 투표에서 2등을 했다고 해서 "나는 인기 많으니까 따로 나갈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정당 정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법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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