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과 과징금 수위가 대폭 강화된 개정법의 본격적인 시행 시점은 2023년 9월 15일부터입니다. 특히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바뀌면서 처벌 강도가 수십 배 넘게 세졌고요.
  
  과거 사건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2023년 9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강화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끝난 사건이라면 행위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법이 바뀌기 전에 지은 죄까지 소급해서 더 무거운 매를 때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개정법 처벌 대상이 되니 신속하게 보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