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요즘 애들 너무 무섭네요 ㅜ 뉴스 보니까 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 된다는 말이 많던데 정확히 몇 살부터 처벌받는 건가요? 중학생들 사고 치는 거 보면 진짜 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 현재 기준이랑 바뀌는 내용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답변 1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과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만 13세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예전에는 보호처분으로 끝났을 중학생들도 이제는 죄질에 따라 성인과 유사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법적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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