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정확한 법적 기준이 맞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해당 특정 법률에만 대단히 무거운 자격 박탈 조항을 적용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다만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범죄(예: 폭행, 사기, 횡령 등)를 저질렀을 때는 벌금형 백만 원이 나와도 의원직이 유지되며,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최종 확정되어야만 국회의원 대장에서 명단이 말소되고 직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