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구글 검색으로 나오는 성인 무료 사이트에 접속해서 단순히 시청(스트리밍)만 한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제작', '판매'하는 유포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단순 소비자의 시청 기록만 가지고 아이피를 추적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무료 사이트에서 보신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 딥페이크 성범죄물인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이런 영상은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 등의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출처가 불분명한 무료 사이트는 애초에 접속을 끊으시는 게 인생을 지키는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