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력 존엄사 얘기가 많은데 안락사 허용 국가 들의 실제 시행 방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도 안락사 도입 논의가 있던데..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허용 국가 들은 어떤 엄격한 법적 절차와 시행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지 진짜 정보가 알고 싶습니다..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죠?
답변 1
조력 존엄사는 스위스나 네덜란드에서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법적 심사를 거칩니다
주로 말기 암 환자처럼 치료가 불가능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든요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혀야 하고 여러 전문의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열어둔 곳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수개월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고요
단순히 삶이 힘들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의학적인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