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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어요 어떤 처벌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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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가 나서 상대방 차를 발로 찼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받을 수 있나요? 재물손괴죄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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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 달라집니다. 차량 수리비 정도면 벌금형 가능성 높습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처벌 안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액 정도입니다. 차 수리비가 100만 원이면 100~150만 원 선에서 합의 가능합니다.
빨리 합의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합의 진행이나 감경 받는 데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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