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성립 요건이 정말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단순히 내가 무죄라고 해서 상대가 무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이게 가짜인 걸 알면서도"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가 착각했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온 거라면 무고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것과, 아예 그런 장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처럼 명백한 허위 증거를 꾸몄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니 수사 기록을 꼼꼼히 뜯어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