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범죄경력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본인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는지, 조회 가능한 직종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범죄경력 조회 사례를 참고하고 싶습니다.
답변 1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지원자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시설, 경비·보안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직종만 예외적으로 조회가 허용됩니다.
일반 기업은 범죄경력 조회 대신 지원자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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