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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발소리가 너무 심한데 층간소음 관련 법률 적용 범위에 해당되나요? 데시벨 측정해야 하나요? ㅠ

등록일 | 2026-04-28
윗집 발소리가 너무 심한데 층간소음 관련 법률 적용 범위에 해당되나요? 데시벨 측정해야 하나요? ㅠ
매일 밤마다 쿵쾅거려서 미칠 것 같아요 ㅠ 소음 관련 법률 적용 범위를 찾아보니까 뛰는 소리도 기준이 있다던데.. 이거 업체 불러서 측정해야 증거로 인정되나요? 경찰 불러도 소용이 없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도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을 넘으면 법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이 폰 앱으로 잰 수치는 법적 증거로 쓰기 힘들고요, 전문 업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측정한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소음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지만, 공식 측정 결과가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통해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매일 밤 고통받으시는 그 마음 잘 아는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록부터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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