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제 개인 포인트 적립했는데 이거 법적 문제 생기나요? ㅠ 횡령인가요?
등록일 | 2026-09-17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제 개인 포인트 적립했는데 이거 법적 문제 생기나요? ㅠ 횡령인가요? 회사 심부름하면서 제 멤버십 카드 찍었거든요 ;; 법인 카드 결제 시 개인 포인트 적립이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ㅠ
답변 1
사내 승인이나 관련 규정 없이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개인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했다면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발생하는 부가 혜택이나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 단발성 적립이거나 사내 관행으로 용인되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미 적립된 소액 포인트는 향후 법인 물품 구매 시 사용하시거나 회사 회계팀에 사실을 밝히고 처리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앞으로는 사적 유용 오해를 막기 위해 개인 멤버십 대신 회사의 법인 멤버십을 적립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