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여행 가서 카지노하는 것도 해외 카지노 도박 불법 여부에 해당되나요? 이번에 마카오 여행 가는데 거기 카지노 가서 재미로 조금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한국인은 속인주의라 해외 카지노 도박 불법 여부 상관없이 다 처벌 대상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 10만원 정도만 해도 위험한가요?
답변 1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만,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재미 삼아 즐긴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일시 오락'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도박 행위 자체를 금지하면서도 일시적인 오락 수준은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다만 판돈의 규모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득 수준, 도박을 한 횟수와 시간, 카지노에 방문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요. 단순 여행 중 호기심으로 가볍게 소액만 베팅하고 끝낸 경우라면 크게 조마조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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