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배임이랑 횡령 공소시효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배임·횡령은 7년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면 금액별로 달라요. 5억 이상이면 10년, 50억 이상이면 15년, 그 미만은 7년입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발각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전 횡령이면 일반 범죄로는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계속 반복됐다면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계산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사기관이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중지 결정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정확한 시효 계산은 사건 내용을 봐야 하니까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