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권 수표 뒷면에 배서를 안 하고 썼는데 법적 이서 효력 에 문제없나요? 식당에서 수표로 계산하면서 뒷면에 이름이랑 번호 적는 배서를 깜빡하고 그냥 줬습니다.. 이미 가게 주인도 받았는데 나중에이 수표가 부도나거나하면 배서가 안 된 상태라 이서 효력이 없는 건가요? ㅠ
답변 1
수표 뒷면에 배서(이서)를 하지 않고 전달했더라도 수표 자체의 법적 효력이나 수표상의 권리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표법상 소지인출급 수표는 단순히 전달(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수표상의 권리가 양도되며, 뒷면 배서는 향후 부도 시 배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신원 확인용 절차일 뿐 수표의 정당한 유통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수표가 정상적인 가계수표나 자기앞수표라면 배서가 없어도 은행에서 정상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식당 주인이나 은행 측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배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사후에 배서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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