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집에 침입하려다가 발각되어서 주거침입 미수로 고소당했습니다. 주거침입 미수죄도 처벌받나요? 기수범이랑 형량 차이가 있는지, 합의하면 불기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 주거침입 미수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수범과 미수범 모두 처벌 가능하지만, 형량은 미수범이 다소 낮을 수 있고요
  합의 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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