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징역이랑 금고가 있던데 징역 금고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둘 다 감옥 가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징역 금고 차이 보니까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던데 맞나요? 형량 계산할 때 어느 쪽이 더 무거운 벌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장 큰 차이는 '강제 노역'의 유무입니다.
징역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금고는 일은 하지 않고 가두어두기만 합니다.
법적으로는 일을 시키는 징역을 더 무거운 형벌로 보지만, 실제 수감자들 중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오히려 일을 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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