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인데 추심 금 압류가 들어왔어요.. 압류 대상 제외 아닌가요? ㅠ 빚 때문에 통장이 막혔는데 기초연금만 들어오는 통장까지 압류가 됐네요.. 법적으로 생계비나 기초연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들었는데.. 은행에 말하면 바로 풀어주는 건가요? 당장 약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미치겠네요 ㅜ
답변 1
법적으로 기초연금은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통장에 들어오면 은행이 구분을 못 해서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미리 만드셨어야 하는데, 이미 압류가 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셔야 돈을 찾으실 수 있고요. 은행에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를 내도 법원 명령 없이는 바로 풀어주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급하시겠지만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압류 해제 절차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상담받으시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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