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한테 강제집행 당할까봐 재산을 처분했는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재산을 다시 원상복구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ㅠㅠ
답변 1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채권자 권리행사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성립합니다.
재산 원상복구해도 범죄는 이미 성립된 겁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요.
채권자와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하고 고소 취하받으면 선처 가능성 높아집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초기 대응 잘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처벌 받으면 기록 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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