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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벌금이랑 추징금이 같이 써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

등록일 | 2026-04-29
법원 판결문에 벌금이랑 추징금이 같이 써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벌금도 내야 하고 추징금도 따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돈을 내는 건 알겠는데 벌금과 추징금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 한꺼번에 다 내야하는 건가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은 죄에 대한 벌로 내는 돈이고, 추징금은 범죄로 번 돈을 다시 뺏는 겁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판결문에 둘 다 적격되어 있다면 각각 따로 다 내야 합니다.
    벌금은 안 내면 노역장으로 갈 수 있지만, 추징금은 재산 압류 위주로 집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금액을 합친 총액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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