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돼서 남편 휴대폰에 감시 앱 깔았는데 스토킹 처벌 대상인가요? ㅠ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아서 몰래 위치 감시하는 앱을 깔았거든요.. ㅜ 근데 남편이 이걸 알고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부부 사이인데도 이런 게 스토킹으로 인정돼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ㅠㅠ 너무 답답해요..
답변 1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몰래 위치 감시 앱이나 스파이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치정보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겁게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엄격히 보호하며,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불법적인 범죄 행위 수단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동의 없이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감시하여 공포심을 주었다면 정식 스토킹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불법 앱을 통해 수집한 불륜 증거는 가사 재판(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부 참고 자료로 쓰일 수는 있을지언정 본인이 형사 전과자가 되는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므로, 지금 즉시 앱을 삭제하시고 합법적인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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